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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결정 청와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와대가 22일 일명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의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통해 결과가 나왔으며 오는 24일 전까이 일본에 협정 종료의사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서로 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1급 기밀을 제외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별도 요청 없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며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부터 지소미아를 체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일 별다른 이유없이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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